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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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undary Demarcation Method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김준현(Kim, Jun Hyun), 신현선(Shin, Hyun Sun) pp.81~91 (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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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무엇이 사업지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서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경계설정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현실경계 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계설정 기준이다. 이를 “경 계분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경계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이나 조정금 지급 징수 대상필지의 최소화 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적소관청에 경계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나 보완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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