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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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 of Land Boundary Dispute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 pp.45~56 (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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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토지등록(地籍)의 내용인 경계(境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을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도록 맞닿는 자리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토 지 경계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경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토지경계 분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ADR을 통한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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