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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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Administrative District Boundary 최익수(Choi, Ik Soo), 성연동(Sung, Yeon Dong), 지종덕(Ji, Jong Duck) pp.29~44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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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우리나라 행정구역 경계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정되어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택 지개발, 유수변경, 도로개설,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행정관리에 문제 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행정구역 경계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행 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개선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구역 변경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록된 경 계정보를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법, 경계조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재로 조정하는 방법, 토지의 개 발․정비사업이 수반될 때는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차후 행 정구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행정구역변경도 같이 수반되어 생 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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