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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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토지정책과 토지법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Land Policy and Land Law in Vietnam 이성화(Lee, Seong Hwa) pp.13~27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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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베트남에서의 토지법은 정치 사회 경제학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다. 불과 30여 년 전인 1986년에는 토지에 대한 가격조차 없었던 국가가 체제전환을 통해 매우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 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토지정책과 토지법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의 토지법은 산업화와 현대화,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 국내외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경제적 인 발전을 목표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베트남의 토지법은 통합과 발전을 위해 개방, 투명, 정의, 평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 록 빠르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이 체제전환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경제 도입에 성공한 베트남의 토지정책과 토지법 변화는 북한에 교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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