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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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실태 및 개선 방안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for Land Boundary Decision of Cadastral Resurvey 홍성언(Hong, Sung Eon) pp.111~123 (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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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토지경계 설정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 평가해 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사례지역으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원의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4지구)를 선정하였다. 사례지역에 대해 지구별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의 사업기간, 경계 확정 실태와 경계설정 유형, 주민 혜택 지원, 경계확정 관련 정보의 성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 고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현실경계 중심의 경계 설정 증대를 위해 경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토지소유자가 조정금 산정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 사업 공정별 단축할 수 있는 소요일수에 대한 분석이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경계확정 관련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 최초 입력된 경계설정 기준 및 유형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의 개선점을 발굴, 사업의 활성화,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 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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