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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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류병찬(Ryu, Byoung Chan) pp.1~14 (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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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개황을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소개하여 우리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적제도의 개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작성하였다. 특히 근대적인 지적제도의 창설이후의 지적법령, 지적행정조직, 지적공부체계 등의 변천상황, 토지대장의 전산화, 지적측량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되돌아보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 선진복지 국가의 국민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지적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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