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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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n-line Cadastre Civil Service Delivery System 박원의(Park, Won Eui), 임거배(Lim, Keo Bae), 김윤기(Kim, Yun Ki) pp.63~76 (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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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내 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사례와 네덜란드, 핀란드 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온라인 지적민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점을 서비스의 전달, 제공, 운영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의 맞춤형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적인 중앙 지적민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민원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간 소화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와 응용 서비스로 구분하여 질과 양적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업무통일화를 위해 지적 표준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존 법령체계를 개정하여 국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에 관한 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적공개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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