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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 결정방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partment Housing of Sales Price Determination 김선주(Kim, Sun Ju), 권기욱(Kwon, Kee Wook) pp.15~24 (1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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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공공용지 공동주택 분양가결정방법과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인터뷰 를 통해 현재 분양가결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양가 산정과 심사는 62개 분양가 공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분양가 산정과 심사와 공개기준을 일관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분양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조성 원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 공개항목에 택지 조성원가 항목을 추가할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위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심사 가 이루어지도록 분양가심사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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