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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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방안 Overseas Expansion Method of Korea Land Registration System 주한돈(Ju, Han Don), 홍성언(Hong, Sung Eon) pp.95~111 (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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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토지등록제도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 으로 효율적인 한국 토지등록제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토지등 록제도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황은 토지등록, 공간정보, 민관협력 부문으로 구분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각 부문별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해외진출 사업의 선진화 및 다각화, 공간정보 융 복합 사업모델 개발, 민관협력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진출 사업의 선진화 및 다각화는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사업분야의 연계를 통한 선진화와 다각화를 제안하였다. 공간 정보 융 복합 사업모델 개발은 SOC분야 공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민 관협력사업의 확대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협력관계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단계별 유 무상 원조 자 금을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간정보 사업 실행을 위한 컨설팅 업무로의 진출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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