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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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김일(Kim, IL) pp.1~12 (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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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지적측량으로 인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교적 간소한 행정적 권익구제 절차 인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8년 까지 중앙지적위원회에 접수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적측 량적부심사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 구결과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적위원회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기능 이외에 알선, 조정, 중재 기능을 부여함 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둘째, 지적측량성과를 불신하는 민원성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건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적위원회 위원의 현장심의제도를 도입하며 셋 째, 경계분쟁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각하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 처리절차를 간소화 한 약식심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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