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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학회지 상세정보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Direction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 based on Samji Thought
박석희(Park, Seok Hee), 이범관(Lee, Beom Gwan)
pp.73~83 (11pages)
간행물명 : 한국지적학회지
권/호 : 제38권 제3호 / 2022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지역개발
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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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삼지사상이란, “한국지적학회를 통해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달 성하고, 체계화된 지적학문을 통해 한국의 지적제도를 완성하며, 완성된 한국의 지적제도를 통해 세계 의 지적제도를 선도하려는 원영희의 사상”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삼지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국 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목적은 일 필 지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는 데 있었고 둘째, 국제지적연맹 의 설립 방법은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지적학회를 국제지적연맹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국제지적연맹의 주요 설립 내용으로는 일 필지인 토지에 대한 인간 과의 관계인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각국의 개별성을 접목하여 국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일 필 지인 토지에 대한 국가별 배타적 경영으로 인한 영토분쟁, 인류와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땅의 포장 문제, 국가별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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