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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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성과검사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Improvement for Efficiency of Inspection System of Cadastral Surveying 김평권(Kim, Pyoung Kwon), 황지욱(Hwang, Jee Wook) pp.63~76 (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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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현재 우리나라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과 지적측량 시 행규칙 외 각종 규정으로 구성된 기속측량으로 지적측량 실시기준과 절차, 경계설정, 면적측정 등과 지적측량성과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의 실시기준과 절차를 법률규정 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 내용이 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 측량성과 검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에서 필요한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성과검사에 대한 절차, 용어의 해석과 용어의 이중 사용으로 법 규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현시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 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절차 및 방법, 지적측량과 관련된 용어 및 용어의 정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하도록 방법과 절차, 용어의 설명, 매뉴얼 등의 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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