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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학회지 상세정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Contract Renewal Claims Right under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mprovement Plan
한수현(Han, Su Hyoun), 신국미(Shin, Gook Mi)
pp.39~52 (14pages)
간행물명 : 한국지적학회지
권/호 : 제38권 제2호 / 2022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지역개발
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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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주택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화중의 하나로서, 주거에 대한 거주의 안정은 생활 전체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택 점유의 방법으로는 크게 자가 소유에 의한 자가 점유와 타인에게 임 차하여 거주하게 하는 임대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임대에 관련된 부분 중 하나이다.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막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시행되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법보다 강력한 특례법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그로 인해 임차인보호 및 권리 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어 2020년 7월 주택임 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개정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을 분석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 로 인한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례로 분석해보았고, 임 차인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와 무색하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피해를 분 석해 봄으로써 법의 취지와 다른 부동산시장의 현상을 파악해보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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