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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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적지가제도에 대량평가 적용 방안 연구: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Mass Assessment Model in Official Land Price System of Vietnam: A Review of Utilizing Assessment Method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ystem of Korea in Vietnam 김봉준(Kim, Bong Joon), 이성화(Lee, Seong Hwa) pp.123~136 (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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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의 공적지가제도에 대량평가 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의 공적지가(공 시지가)산정에 관한 이론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지가산정 모형개발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지와 개별지의 격차율이 ±5% 이내인 토지는 39%로, ±15%이내의 토지는 77%으로 전 반적으로 산정지가의 균형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일한 모형으로 한국 시범지역 (강남구 역삼동)에 적용한 결과, 시범대상지 토지의 표준지와 개별지의 격차율이 ±5% 이내인 토지는 약 79%로 나타났으며, ±15%내에는 98%가 분포하여 지가의 균형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에 토지가격산정 모형은 투입되는 공간정보, 특성 및 가격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이 확보 되면 전국의 대량평가 기반 공적지가제도 산정체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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