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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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계설정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oundary for the Efficient Cadastral Re-survey Project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 pp.79~93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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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기존의 경계설정 방법과 다 른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경계설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사 업지구 내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거 계획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법적경계 를 지상경계로 하는 방안과 1필지 경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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