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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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합주택단지 갈등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Conflict Status and System Improvement of the Social Mix Housing in Seoul 오정석(Oh, Jung Seok) pp.31~43 (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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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이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한 혼합주택단지의 거주자간 갈등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통합 및 혼합주택단지와 관련된 문헌검토, 전자 민원분석 및 갈등사례 수집, 전문가 및 담당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혼합단지 거주민 갈등의 주요 이슈는 사용자의 정의에서 임차인 배제 문제, 공동결정사항, 방법 및 절차 미비, 부 과항목 상이 문제, 잡수입 사용 및 부대복리시설문제, 용역업체 선정 문제, 혼합단지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미비 등이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 혼합단지내 갈등관리 시범사업 제안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시행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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