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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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택시장 정책대응 Covid-19 Related Housing Market Policy Respons 윤성종(Yun, Sung Jong) pp.53~69 (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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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며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대응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걸쳐 건설현장의 조업중단, 건설 관련 소득과 수입의 손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였는데 봉쇄와 사회적 격리조치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미래의 전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각 국 정부는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절차의 중지,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금의 지급 보류, 공공요금 지급 유예 조치, 노숙자 피난처 제공,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자금대여자에게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대응은 세입자와 주택담보대출자를 지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반면에 일부 조치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상충관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자와 세입자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조치나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중기적으로 주택재고의 유지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복원성이나 효율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거 및 노동 이동성을 제약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주택에 대한 자본지출을 확대하고토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건설 회복을 촉진하고 사회의 필요에 따른 주택수요와 주택의 공급을 일치시키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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