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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학회지 상세정보
입체공간 권리의 다양한 유형별 지적측량 시행방안 연구
A Study on Cadastral Survey Implementation Plan for Various Types of 3D Spatial Rights
유병민(Yoo, Byoung Min), 이효상(Lee, Hyo Sang), 박하진(Park, Ha Jin)
pp.111~121 (11pages)
간행물명 : 한국지적학회지
권/호 : 제41권 제1호 / 2025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지역개발
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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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입체공간의 재산권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입체공간 유형별 입체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유형별 세부측량 방법을 제안하였다. 2차원 지적으로는 지상, 지하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입체적 권리 설정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별 입체공간 권리의 지적세부측량 방법의 제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하철 역사, 지하연결통로, 지하도상가, 송전선로, 터널 5개 유형을 선정하여 각 공간의 특징에 맞는 측량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였다. 5개의 유형별 측량 표준모델은 측량준비, 자료조사, 현장측량, 데이터 모델링 단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세부측량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입체공간의 권리를 3차원 입체지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량 방법론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입체공간의 정교한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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