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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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conomic Value Analysis of Land Category Changes - Focusing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이효상(Li, Hyo Sang) pp.99~110 (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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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진 지목변경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지목변경 사례 658건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및 보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목변경 후 평균 약 9.8 ∼ 10.8%의 토지가치 상승이 확인되었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목변경은 가치 상승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지목 유형에 따라 가치 변화는 폭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목변경이 토지이용 및 세제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지목 제도 개선, 비준율 체계 정비, 공시지가 현실화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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