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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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연맹의 창립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Model for the International Cadastral Federation 박석희(Park, Seok Hee), 이영희(Lee, Yeong Hui), 이범관(Lee, Beom Gwan), 김홍택(Kim, Hong Taek) pp.65~81 (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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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구와 국제지적연맹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국제기구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 평가하며, 분석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국제지적연맹의 창립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국제지적연맹 창립 모형의 설정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설립 주체가 가장 쉽고, 빠르게 국제기구화가 가능한 방향은 다자간 조약을 통한 국제기구 설립이 아닌, 비정부간국제기구로 창립하는 방향이었다. 둘째, 설립 주체가 동일한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새로운 비정부간국제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단체를 확대 개편하여 창립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국제지적학회는 한국의 김상수 박사가 제안하여 설립된 단체이나, 한국지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한국이 설립 주체가 되어 비정부국제조직인 국제지적연맹으로 개편하여 창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국제지적연맹이 국제기구로서 창립하는 방법으로는 다자간 조약체결을 통한 창립 방법, 기존 국제기구의 총회 결의에 의한 창립 방법, 비정부간국제기구로의 창립 방법, 국내법에 따라 기구 창립 후 기존 국제기구와 제휴 협정을 통한 창립 방법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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