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 학회지 상세정보 | ||
|---|---|---|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의 민사법적 문제점 Problems with Real Estate Transac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조장우(Cho, Jang Woo), 김홍택(Kim, Hong Taek) pp.117~126 (12pages)
|
원문보기 |
| 한국어초록 알고리즘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시세 분석 및 가치평가, 권리분석을 넘어 부동산 중개, 부동산관리로 확장되고, 활용 빈도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적이거나, 부정확한 결정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일종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알고리즘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미리 약관에 면책조항을 마련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인한 손해 입증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알고리즘도 제조물처럼 기술의 복잡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을 유추적용한다면, 민사책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AI나 알고리즘의 활용성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규율하는 규범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범에는 알고리즘 개발자와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에 대해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와 약관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 역시 사후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부동산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방법 역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데이터를 검증하고, 인증하는 방안을 우선 자율규제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역시 공적 기관에서 인증 체계를 갖추어 감독 의무를 부과한다면,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2024년 4월 EU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이 마련되고, 2024년 5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도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면서 각국에서 AI와 관련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규율은 아직 시도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의 축적이 긴요하다.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