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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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에 대한 절차별 타당성 검증 연구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Procedures for the Reorganization Plan of Individual Non-Conforming Lands 김일(Kim, IL) pp39~54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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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개별불부합지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에 마련한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고찰함과 더불어 정리방안에 대해 추진절차별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의 프로세스를 실제 시범 적용한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파주시, 포천시와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의 4개 지적소관청이며 총 93개 사업지구, 494필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은 기본적인 추진방향 및 세부적인 절차 등이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리방안의 큰 틀을 기초로 개별불부합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토대로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의 기본방향인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 등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의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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