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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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의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System Through the Similar Cases Analysis 박기헌(Park, Ki Heon) pp.211~221 (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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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책임수행기관제도와 유 사한 사례를 조사 분석한 뒤 책임수행기관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사사례의 조사 분석 결과 책임수행기관이라는 제도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 주최가 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민간 등 의 기관은 대행자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특정 업무를 위탁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책임기관은 담당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과 위탁 및 대행자의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위탁 및 대행자의 경우는 특정한 업무를 위임받고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만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지 적 분야에서의 유사사례는 없으나, 타 분야의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제 도의 지정 운영 부분 등의 큰 틀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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