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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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토지관리제도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 Management System between North Korea and Chin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 pp.93~105 (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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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토지관리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 대한 현황과 토지관리제도 중 소유권 에 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관리제도, 북한과 중국의 토지 소유 및 이용권에 대하여 문 헌 고찰하고 북한과 중국의 토지관리법제 및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사점으로는 북한과 중국 은 토지관리제도 및 법률적 관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정치 경제체제의 변화 에 따라 토지소유권 개념에 다소 변화를 해오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 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중국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개량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경제 개념에 대한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최고의 효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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