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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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부동산자산변화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Real Estate Asset Change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 김선주(Kim, Sun Ju), 김행종(Kim, Haeng Jong) pp.31~41 (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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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부동산자산증가 직접효과 사례를 4가지 유형화하고, 부동산자산 가치증가 간 접효과사례를 5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지적재조사의 직간접적 부동산자산변화 사례가 당사자를 포함한 지적재조사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국민들이 즉각적이고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소유자의 참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다.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재산권 변동을 감수하기 위한 혜택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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