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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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상사업 간 연계 추진의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Linkage between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 박연수(Bak, Yeon Su), 박기헌(Park, Ki Heon), 홍성언(Hong, Sung Eon) pp.89~103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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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지적재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물리적 대상이 다르지만 사업 주체와 공간적 대상 등에서 공통적인 면도 많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 사업 간의 공통점과 각기 다른 특성을 검토하여 두 사업 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많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사업의 연계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사업내용, 사업 기간 및 절 차 등에 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연계 추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요비용적 측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발생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연계추진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업공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 추진할 경우 업무 추진의 효율 성이 기대되고, 사업기간에 있어서도 대략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기간의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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