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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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o Improve the Accuracy of Serial Cadastral Map 신국미(Shin, Gook Mi) pp.1~12 (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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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연속지적도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지적정보이다. 그러나 낮은 정확도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오류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연속지적도 관리에 관한 어떠 한 규정도 없으며 단지 용어 정의에 관해 한 개의 조문(제2조19호의2)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미 비는 연속지적도의 관리에 한계를 가져오며, 정확도 확보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관리법에 연속지적도 관리에 관한 일 반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6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적 행정의 공신력 제고,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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