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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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가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 -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 The Effect of Population Decline on Real Estate Housing Policy - For Chungcheongbuk-do - 한수현(Han, Su Hyoun), 신국미(Shin, Gook Mi) pp.11~23 (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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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 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현상의 연구와 대안 마련은 그로 인해 초래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으로(통계청,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로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되 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이어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산업이 발달한 곳의 인구감소보다 지방의 인구감소 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에 따른 청년들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 구 유출이 발생하는 현상과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문제로 지방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인구감소 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든 곳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정책의 지방화 필 요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 지역간 인구감소의 양상 및 가구구조의 변화도 상이하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 도시(충청북도)의 인구감소율과 주택 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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