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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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관점에서 지적재조사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효과 A Study on Effect of Cadastral Resurvey from a Private Law Perspective on Real Estate Transaction 문승주(Mun, Seung Ju) pp.1~10 (1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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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국가의 공적장부이며,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상 토지의 표시 는 지적공부를 기초하여 기재된다. 따라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경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표상 하는 등기부상 소유권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10년 토지조사법 이 제정되어 지적공부가 작성된 지 100여 년만인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별법 이 제정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지 적재조사를 통해 경계와 면적, 지목 등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효과를 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에 따른 효과는 거래사고의 방지와 분쟁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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