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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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필지경계선과 도시계획선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linkages of the Parcel Line of Cadastral Resurvey and Urban Planning Line 박기헌(Park, Ki Heon), 민관식(Min, Kwan Sik) pp.187~200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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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형도면고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확정에 따른 토지경 계를 기반으로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변경 절차에 있어 최신의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경정 및 변경절차의 개선 방안을 모색 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필지경계선의 변경사항을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끝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최신 토지경계의 변경사항을 신속히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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