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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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토지조사사업의 지적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dastral Characteristics of the Chosun Land Survey Project 조병현(Cho, Byung Hyun), 이현준(Lee, Hyun Joon), 장대기(Jang, Dae Gi) pp.131~146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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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발생설을 토대로 일본 역사교과서와 반일종족주의에서 나타난 조선토지조사사 업을 조사 분석하여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수탈론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지적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적 (記述的) 분석방법과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토지조사사업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침략설에 기반한 식민지 수탈이 목적이었다. 일본의 영토확장과 식민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토 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침략설과 수탈론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였다. 둘째, 조선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에 토지소유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진실의 왜곡으로 나타났다.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토 지조사사업으로도 충분히 토지소유권 확립이 가능했다는 내재적발전론 보다 근거가 부족하였다. 셋째,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배의 합리화 술책으로 나타났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통치의 기반을 강 화하기 위한 토지 수탈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근대화로 미화될 수는 없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한제 국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지 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주민친화형 ‘생활지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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