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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 경계정비 지역의 디지털지적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building the digital cadastral map of the error boundary area on the cadastral Map 박문재(Park, Moon Jae), 최윤수(Choi, Yun Soo), 김재명(Kim, Jae Myeong), 안종욱(Ahn, Jong Wook) pp.113~129 (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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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지적 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200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조사시 대부분 제외된 도면 경계정비 대상 토지의 경우 지적 과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 제외된 상태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실 시함으로써 추후 세계측지계 변환을 재실시해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도면 경계정비 대상지를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로 포함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지적재조사 대상지역과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지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체계로 인해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행정구역간 도곽간 접합오류가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도로, 하천, 행정동 등 블록단위의 전면적 지적재조사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형도면 작성 고시 및 공간정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는 도면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내포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 지적도면의 도곽 축척 행정구역간 겹침 및 이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를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에 이 활용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품질개 선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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