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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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의 민원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ivil Complaints in Divided Superficies 이효상(Li, Hyo Sang) pp.47~59 (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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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구분지상권은 입체적 토지 이용의 증가로 도입된 제도이다. 구분지상권은 부동산등기 제도로 운영되 고 있으며 구분지상권 제도 운영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구분지상권은 공공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구분지상권은 부동산등기의 분류상 사권에 해당하지 만, 실체적 성격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셋째, 구분지상권 제도 운용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국가는 상 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 지상의 특정 공간에 입체적 범위를 구분하 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일종으로 토목 건축 기술의 발달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984년 민 법 개정으로 도입된 권리이다. 향후 구분지상권 설정이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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