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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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일필지 토지 경계 등록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arcel Boundary Registration Method for Resolution of Land Disputes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 pp.69~81 (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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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토지분쟁 해소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토지등록제도와 경계관리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의 경계관리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일필지 중심의 경계 등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미국의 토지 등록제도와 경계관리 현황을 조사‧분석하였고, 시사점으로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토지 등록제도와 경계관리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분쟁 해소를 위하여 소유 경계관리를 위한 도면과 활용을 위한 도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토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 경계관리를 위한 일필지 지적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일필지 토지 경계 관리를 위한 일필지 지적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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