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 학회지 상세정보 | ||
|---|---|---|
 |
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지적측량데이터의 통합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of Cadastral Survey Data through Improvement of the Survey Results Management System 이현준(Lee, Hyun Joon) pp.55~68 (11pages)
|
원문보기 |
|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온택트 측량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와 같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 되는 도해지적측량데이터의 공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온택트 측량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측량결과파일 등에 국한된 자료 외에도 성과검사에 필요한 보충 자료까지 확대하여 탑재하고, 일정 지역의 필지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시각적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검사 대상이 되는 측량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제외되는 측량에 대하여도 현형측량파일 및 측량결과파일 등을 저장함으로써 도해지역의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도해지적측량데이터의 공유와 관련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한 측량현형파일은 지적측량수수료를 받고 수행한 업무를 통해 수집한 공공데이터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공개‧제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백한 이유(영업상 불이익 또는 부동산 투기 야기 등)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지적소관청의 감독하에 지적측량의 관리 목적으로 이‧활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귀속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