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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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 확대방안 연구 -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adastral Work - Focusing on the Press Release - 이효상(Li, Hyo Sang) pp.71~86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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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지적업무는 시‧군‧구와 시‧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별 사무분장과 최근 3년간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의 유기적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적부서 사무분장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무분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적부서의 조직이 토지 관련 “국”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에서 공간정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공간정보소관청 도입 및 공간정보 총괄 부서 지정, 전문 직렬의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지적기반의 부동산정보, 공간정보, 주소정보, 부동산거래분석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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