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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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책임수행기관제도의 발전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sponsible Organiz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The Intellectual Cadastral Resurvey 김도형(Kim, Do Hyoung), 손기열(Son, Ki Yeol), 박기헌(Park, Ki Heon) pp.55~69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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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제도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책임수행기관제도의 시사점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소관청,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대행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 결과, 책임수행기관제도에 관한 효율성 향상 및 만족도, 민간대행자의 참여율 향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적 영역 수탁, 측량수수료의 현실화 등은 의견이 공통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책임수행기관과 민간대행자 간의 업무 배분 및 수행 부분 등은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상이하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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