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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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 LAC Property Chain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 A Case Study of the LAC Property Chain - 손은영(Son, Eun Young), 강민규(Kang, Min Gyu) pp.45~54 (1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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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LAC Property Chain 사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먼저,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LAC Property Chain 사례를 통해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각 단계별 절차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법‧제도적 검토의 필요성, 불필요한 행정력 및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물리적 등기소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혁신적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며,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사회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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