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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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조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Assistant System 오림경(Oh, Rim Kyung), 김홍택(Kim, Hong Taek) pp.41~55 (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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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부동산중개보조원제도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문 제점을 도출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동산중개보조원제도에 관하여 신고과정, 업무수행과정 및 지도 감 독과정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중개 보조원의 신고과정에서는 직무교육을 6시간 이상 9시간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내용에도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과 ‘부동산중개 실무’를 추가하며, 교육방식도 직접교육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 중개보조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는 중개보조원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 유형을 열거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인에게 벌칙을 부과하 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셋째,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행 위 단속을 위한 등록관청의 주기적 관리의무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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